부동산 규제 완화 2023 한 눈에 보기 Feat 취득세, 공시지가 등

안녕하세요. 최근 이어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수요가 폭락하여 거래 절벽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를 완화를 2022년 12월 21일 발표하였고 해당 완화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 양도소득세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목적은 높은 부동산 신규 주택 구매의 문턱을 낮춰 현재 당면한 거래 절벽 현상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양도소득세 완화

 

부동산을 분양권을 소유한 후 지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양도소득세 70% → 45%로 완화되었으며 1년 이상은 60% → 폐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및 입주권을 소유한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70% → 45%로 변경되었고 1년 이상일 경우 마찬가지로 폐지되었습니다.

 

 

 

 

②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의 목적은 2020년 ~2021년에 불어온 부동산 열풍 시기 과도한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의 경우 3주택자 이상부터 해당되며 조정 지역은 주택수 -1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출 규제 완화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금지되었던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주택 담보대출을 허용하였고 생활 안정 목적 등의 주택 담보대출의 한도도 폐지하였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 주택 담보비율(LTV) 예시

 

• 거래가격 : 3억 원
• 주택 담보비율(LTV) : 30%
• 대출 가능 금액 : 3억 원 × 30% = 9천만 원

 

④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 주택 공시가격 하락

 

2021년 과도하게 높아진 부동산의 가격으로 높아진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3년부터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6.09%(전국 평균) 하락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표준 주택 공시가격도 13.29%(전국 기준) 하락하게 됩니다. 각 시·도별 변동률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하락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1세대 1주택자로 다주택자에게는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 표준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시가 공시지가 차이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시가 공시지가 차이

 

 

 민간등록임대제도 부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기존에 아파트에는 불가능했던 민간등록 임대 제도가 부활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60㎡에서 더 확대되어 85㎡의 아파트까지 임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임대 등록이 가능해지면 전세 및 월세를 구하기 힘든 현재 시장에서 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민간등록 임대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열풍으로 인한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 금지되었으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현 정부에서 시장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하여 공약이었던 60㎡에서 85㎡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부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던 조정 및 침체기가 있고 다시 상승하는 상승장이 오게 되는데 상승장이  찾아오게 되면 다시 부동산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리 대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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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부터 적용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힘드신 분들에게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