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신고 법적기준 정리 대응법 이웃사이 서비스

안녕하세요. 요즘 월드컵이 진행 중이라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듯합니다. 경기가 늦은 저녁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 신고 법적 기준 정리 및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 소음 법적 기준

 

층간 소음은 단순히 시끄럽다고 해서 소송을 하신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층간 소음은 직접적 충격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 충격소음

 

뛰거나 공을 튀기는 등의 물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직접적 충격소음의 층간 소음 인정 데시벨은

 

• 주간 (06:00~22:00)
  1.  1분 등가소음도 : 43dB 이상
  2.  1시간 3회 이상 : 최고 소음 57dB 이상
• 야간 (22:00~06:00)
  1.  1분 등가소음도 : 38dB 이상
  2.  1시간 3회 이상 : 최고 소음 40dB 이상

 

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층간 소음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측정을 법적 근거로 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 전달 소음

 

공기 전달 소음은 노래, 악기, 스피커 음악, 주방 기기 소리와 같은 사람 혹은 기기를 통해 공기로 전달되는 소음이 해당됩니다. 공기 전달 소음의 기준은

 

• 주간 : 45dB 이상
• 야간 : 40dB 이상

 

을 기준으로 하며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법

 

층간 소음 대응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화를 통한 해결, 법적 해결의 3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층간 소음 발생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간혹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위층에서 층간 소음을 유발 혹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주택의 시공이 잘못되어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로 콘크리트 바닥의 두께가 규정인 210mm 이하로 설계되어 충분한 소음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콘크리트 바닥 두께가 210mm 이하로 설계된 것이 입증될 경우 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도 기각당할 확률이 높으며 상대방의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소란을 일으킬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실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 층간 소음을 자제시키거나 아이 혹은 반려동물로 인해 피치 못하게 발생할 경우 층간 소음방지매트  설치와 같은 방법을 권유해 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운영하여 감정이 격해진 이웃들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제3자를 통한 간접대화로 원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 한국환경공단

 

법적 해결

 

법적 해결 방법은 위에서 정리한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입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측정 기록을 법적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기준을 초과한 층간 소음에 대해 위자료를 물어줄 것을 판결한 판례가 있으므로 충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법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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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활한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