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니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데 종부세까지 오르니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종부세 완화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란?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 +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뜻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주게 됩니다.
보유세 완화 추진 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정부들의 경기부양책으로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보급되었고 그 영향으로 2020~20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2년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거래 절벽과 함께 하락 중입니다.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에 정부 공시가격도 상승했고 공시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국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 현실화는 금리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보유세를 측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가올 23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 20년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23년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 공통주택 : -3.5%
- 단독주택 : -7.5%
- 토지 : -8.4%
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 종부세 기준 정보 링크 ↓↓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
국토교통부는 주택의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정책(60%에서 45%로 인하)을 유지하며 주택 가격 하락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반영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EX) 공시가격(5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45%) = 과세표준(2.25억)
종부세
지난 7월 발표한 종부세 감소 개편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으로 종부세의 부담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 종부세 완화 방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하루빨리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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