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달라지는 점 정리

안녕하세요. 최근 주식 투자에 매기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5년까지 유예하려고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에 시행할지 여부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 투자를 통해 얻은 손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실 금융 투자 손익에 대한 세금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흔히 일반 투자자를 지칭하는 개미가 아닌 기업, 투자 기관 등의 거대 자본세력이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그 대상이 개미 투자자까지 확대되어 투자자들과 시장의 입장에서는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어 투자자와 시장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투심은 더욱 얼어붙고 투자자와 시장의 고통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당이 2025년까지 유예하려고 했던 계획을 강경하게 반대했던 야당도 경기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하는 것에 찬성할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세법과 달라지는 점

 

세율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세율의 변화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양도소득세 세율이 22%에서 최대 27.5%까지 증가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5%로 감소합니다.

 

 

양도소득세

 

사실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없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양도소득세 22%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에만 매겨지는 세금이었습니다. 

 

※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

 

• 개별 기업 10억 원 이상 투자
• 코스피 기업 보유 지분 1% 이상
• 코스닥 기업 보유 지분 2% 이상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 개인투자자에게는 없는 것과 다름없었으나 도입 후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변경될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 국내 주식 : 실현 손익 1억 원 기준
  • 소득공제 : 5천만 원
  • 적용세율 : 22%
  • 계산 : (1억 원 - 5천만 원) × 0.22 = 11,000,000원
• 해외 주식 : 실현 손익 1억 원 기준
  • 소득공제 : 250만 원
  • 적용세율 : 22%
  • 계산 : (1억 원 - 250만 원) × 0.22 = 21,450,000원

 

증권거래세

 

• 코스피 : 0.23% (0.08% + 농특세 0.15%) → 0.15%
• 코스닥 : 0.23% → 0.15% (농특세 X)

 

원천징수 시행

 

원천징수는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보았을 때 해당 손익금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존 : 원천징수 X → 손익금이 투자자에게 먼저 들어오고 이후에 투자가가 세금을 납부
• 변경 : 원천징수 O → 증권사에서 투자자에게 세금만큼의 손익금을 제외하고 지급

 

결국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먼저 세금이 징수되고 손익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공제된 세금만큼의 재투자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기회비용이 줄어들어 투자자에게는 악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손익 통산과 손실 공제 적용

 

• 손익 통산 : 세금 공제 금액인 5천만 원 이상의 실현 손익이 발생했을 때 미리 세금을 공제(원천징수) 하고 그 다음 해 5월에 전년의 최종 손익을 확정하여 공제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
• 손실 공제 : 원천징수된 세금을 최대 5년까지 손익금을 이월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

 

손익 통산과 손실 공제를 도입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투자자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복잡해지는 세금제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2023년에 적용될 수도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도입이 확실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는 도입될 제도이므로 금융 투자를 하신다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