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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공정위 제재 이유와 예상되는 2가지 방식

by 멍리뷰 2024. 9. 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10월부터 유튜브 프리미엄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유튜브 뮤직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유튜브 프리미엄과 뮤직을 함께 이용 중인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공정위에서 제재를 하는지, 그리고 유튜브 뮤직 공정위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번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유튜브 뮤직 공정위 제재 이유
2. 유튜브 뮤직 제재 예상되는 2가지
2.1 별도 판매 강제
2.2 과징금 부과
3. 쿠팡 와우도 비슷한 사례
4. 별도 판매하면 멜론으로 돌아갈까?
5. 멜론 VS 스포티파이 장점 비교

 

1. 유튜브 뮤직 공정위 제재 이유

 

이번에 공정위에서 유튜브 뮤직에 제재를 가한다는 소식은 사실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이미 1년 5개월 전부터 예고된 제재가 이제 시행되는 것뿐이죠.

 

공정위가 유튜브 뮤직에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업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결국 멜론을 제치고 국내 음원 1위를 차지하면서 멜론, 지니 뮤직 등 국내 음원 업계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끼워팔기를 명목으로 유튜브 뮤직에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2. 유튜브 뮤직 제재 예상되는 2가지

2.1  별도 판매 강제

별도 판매 강제는 현재 공정위에서 유튜브 뮤직에 취할 제재로 가장 유력한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별도로 결제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만약 유튜브 뮤직에서 이를 거부하면 유튜브 뮤직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지 않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물론 구글이 가격을 내린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저는 평소 유튜브 프리미엄과 뮤직을 함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진 않지만,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2.2 과징금 부과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공정위는 별도 판매를 강제하지 못하고 과징금만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위가 매년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을 내는 만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얼마 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40% 가까이 상승해서 VPN으로 사용하던 분들이 많았었죠?

 

그마저도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 계정 정지' 사태로 이제는 거의 이용이 불가능해졌지만요.

 

구글에서 부담하는 서비스 유지 비용이 올라가면,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갑니다. 바로 오르진 않더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오르게 되죠.

 

3. 쿠팡 와우도 비슷한 사례

 

사실 유튜브 뮤직과 같은 '끼워팔기'는 유튜브 프리미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쿠팡 와우도 배송 서비스와 함께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쿠팡은 공정에서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쿠팡 이츠는 국내 대표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이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쿠팡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분데스리가, 라리가 등 스포츠 분야에서 중계권을 가져오면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등 쟁쟁한 경쟁 업체들이 점유율을 나눠먹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뮤직 공정위 제재 소식이 알려지면서 쿠팡도 함께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공정위도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공정위 제재의 목적은 국내 음원 서비스의 사장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쿠팡에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 별도 판매하면 멜론으로 돌아갈까?

 

사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정위 제재 이유가 아닌, 별도 판매를 강제했을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다시 멜론으로 돌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판매가 시행됐을 경우 '유튜브 뮤직 가격'에 달려있습니다.

 

유튜브 뮤직의 별도 판매 가격이 7,900원을 넘는다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유튜브 뮤직이 아닌 멜론이나 다른 서비스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7,900원은 멜론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제 가격)

 

아무래도 유튜브 뮤직은 아직까지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는 김에 쓴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유튜브 뮤직을 제외하면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 멜론
  • 스포티파이

 

의 2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별도 판매가 됐을 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할지 고민인 분들을 위해 각 서비스의 장점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5. 멜론 VS 스포티파이 장점 비교

5.1  가격 비교

먼저 가장 중요한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멜론과 스포티파이의 서비스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미세하게 스포티파이가 우세하긴 하지만, 다른 장점을 제치고 선택할 만큼 차이가 나진 않죠.

 

스포티파이 요금제
스포티파이 요금제
멜론 요금제
멜론 요금제

 

5.2 멜론 장점

멜론이 스포티파이보다 우세한 장점은 '플레이 리스트'입니다.

 

멜론은 국내 음원 서비스입니다. 국내 사용자의 취향에 맞춘 플레이 리스트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멜론과 스포티파이를 둘 다 이용해 보았는데요. 확실히 플레이 리스트는 멜론이 월등하게 앞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3 스포티파이 장점

스포티파이의 장점은 최고로 편리한 UI입니다.

 

스포티파이의 UI는 정말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던 분이라면 "와 이렇게 편하다고?"라고 생각하실 정도죠.

 

또 멜론에는 수록되지 않은 오래된 해외 음악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어 해외 음악을 즐겨듣는 분이라면, 멜론보다 스포티파이가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국내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음악 취향이 확고하지 않고, 유명한 곡들을 이곡 저곡 듣고 싶은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유튜브 뮤직 공정위 제재가 부디 소비자 친화적으로 이루어져 안 그래도 비싸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더 비싼 가격에 이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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