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해제 지역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도 규제 완화 중 하나로서 2023년 1월 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분양가상한제란?

2. 해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3.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란?

 

강남 3구 및 용산구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된 지역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시행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한파로 집값이 폭락하자 현 정부가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규제 해제로 인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가 해제됩니다.

 

 

□ 전매 제한 완화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0년 → 3년	4년 → 1년
과밀억제권역	1년	X
그 외(수도권) 광역도시(비수도권)	6개월	6개월

 

 

 

□ 실거주 의무 해제

 

기존 공공택지 5년 및 민간택지 3년의 실거주 의무가 해제됩니다.

 

• 전국 모든 지역

 

 

□ 중도금대출 확대 및 한도 폐지

 

기존 12억 원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던 중도금대출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했던 대출 한도가 폐지됩니다. 

 

 

□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며 그 외 여러 부동산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가 상승하고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매매가 아닌 전세 및 월세로 이동하여 전, 월세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고 높은 금리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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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닥치면 모두가 힘들지만 그 위기를 버텨내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든 상황에 있으시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위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이 마음에 드셨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에 관한 다른 포스팅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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