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신고 방법 : 처벌 약해도 신고하세요!

딥페이크를 활용한 질 나쁜 영상들,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즉시 신고해 주세요.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신고 방법 아주 간단하니 주변에서 보이는 족족 신고합시다!

목차
1. 딥페이크 영상 신고 방법 2가지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1.2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
2. 딥페이크 처벌 얼마나 받을까?

1. 딥페이크 영상 신고 방법 2가지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에서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퍼진 만큼 인터넷에서 쉬이 영상을 발견하긴 어렵겠지만, 혹여 텔레그램을 이용하다가 발견하셨다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상단 탭에서 전자민원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 사진처럼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신고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에 들어가시면 민원인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정보를 입력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귀찮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결과 통보 방식에 따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입력하는 정보입니다.

민원인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까지 입력하시면 이제 민원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발견한 곳이 인터넷이라면 사이트의 URL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그램은 원래 신고를 해도 조치하기가 쉽지 않지만, 현재 방통위에서 텔레그램에 협조를 구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하니 "텔레그램은 신고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하드디스크나 USB 등의 외부 저장 장치에서 발견했을 경우 파일을 등록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파일 출처를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URL이 아닌 파일로 등록할 경우에는 제목과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면, 선택한 결과 통보 방식(이메일, 문자 등)으로 연락이 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되자 정부에서 피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해당 오픈 채팅방에는 피해 지원관(2명)이 배치되며, 피해자에게 신고방법 및 범죄 채증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혹여 나와 가족 또는 지인이 불법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로 의심된다면, 위의 방심위 신고보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현재 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인 만큼, 딥페이크 처벌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 처벌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 합성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현행법상 그렇다는 것이고, 현재 국회에서 딥페이크 영상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안이 나오고 있으니 조만간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크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