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유 4가지

카테고리 없음

멍리뷰 2024. 12. 3. 23:15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1.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의 4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20원을 일시에 돌파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자산들이 일제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후 국가 예산안 감소 및 여러 관료들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들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명백한 반국가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극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고,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행정권 일부가 군에 이양되며,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심판할 수도 있게 됩니다.

헌법적 권리 제한으로 인해 언론, 출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국민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계엄 지역 내 주요 시설에 군 병력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통신이 제한되거나 검열될 수 있고 특정 지역에 대한 통행 제한, 야간 통행금지, 사유재산 강제 징발 등이 가능해집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사라지면 대통령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소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집회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열렸으며, 촛불 시위가 시작점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대규모 집회도 탄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이에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언제 종료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동안 환율, 국내 주식 등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암호화폐,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극심한 변동성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추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지 3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한다며 계엄령 발동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직접 선언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국회에 재적된 국회의원 과반수가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가 과반수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게 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