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감형 이유, 판결 뒤집힐 가능성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 가해자는 2심과 동일한 징역 10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2심과 동일한 10년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감형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1.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감형 이유 2가지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가 20년형에서 10년형으로 감형된 이유는 2가지입니다.
- 고의적으로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해자를 방치한 것도 고의적인 사고 후 미조치로 보기 어렵다
위의 2가지는 앞서 2심에서 피해자가 감형 받았던 이유로,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인정하고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3분간 현장에서 벗어난 것은 신고를 위해 휴대폰을 찾으러 간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를 위해 고의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고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휴대폰을 찾지 못해서인 것으로 보이고 휴대폰을 찾은 뒤에는 이미 경찰이 현장 근처에 와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고의적인 사고 후 미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2가지 이유로 2심은 가해자의 형량을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하였으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1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뒤집힐 가능성은?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기 위해서는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요.
이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이미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현장의 모든 상황이 촬영되었고, 가해자의 휴대폰도 모두 조사가 끝난 상황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