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시행일 언제?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고자 사용했던 방법을 방지하는 법,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호중 방지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김호중 방지법 시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1, 김호중 방지법 시행일 언제?
일반적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법률안 정부 이송
- 15일 이내 대통령 공포
-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후 효력 발생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위의 절차에 따라 김호중 방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일로부터 최대 35일 이내에 효력을 갖게 됩니다.
11월 14일이 국회 본회의 통과일이므로, 35일 이후라면 아무리 못해도 2024년 12월 19일 이내에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2. 김호중 방지법이란?
김호중 방지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방지법은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후 사고를 내고 도주,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술은 이후에 마신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였으나 CCTV 등의 증거 자료가 발견되면서 거짓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국민들 사이에선 "김호중처럼 음주운전하고 적발될 것 같으면 일단 도주, 그리고 이후에 술을 마시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국회는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차량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나 술을 마셔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김호중 방지법'을 6월 19일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발의된 김호중 방지법은 9월 24일 상임위를 통과하여 11월 14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3. 마치며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도피 사례를 실제로 악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음주운전 처벌법이 더욱 강화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